이용자 인권

1. 장애인 차별 금지법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?

2008년 4월 11일 시행
2000년 초반부터 법조인, NGO활동가 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7년 제정하고, 2008년 시행된 법률입니다.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. 차별행위 시 관련 절차

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처벌행위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, 조사, 시정권고를 수행한 후 법무부가 시정명령, 과태료 및 징역이 부과되고,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법기관 형사소송을 한다